백일현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
“많은 청소년과 네티즌들이 지구촌 일원으로서,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것은 앞으로 국제 개발 협력을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아동노동 반대의 날'(6월 12일)을 앞둔 지난 4일, 세종특별시 한솔초등학교에서 ‘아동노동 착취 반대 서명 캠페인’ 전달식에 참석한 백일현<사진>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의 말이다.
―개발도상국의 보편적 초등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ODA(공적개발원조) 기금 확대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ODA 기금을 GNI(국민총소득) 대비 0.25%까지 확대키로 했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1945년부터 99년까지 우리나라는 약 128억불을 원조받았다. 고속성장의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원조가 큰 힘이 되었다. ODA 예산은 최근 7년 동안 연평균 21%가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에는 전 세계적인 ODA 규모는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17% 증가해 올해 최초로 ODA 총 규모가 2조원을 돌파했다. ODA 확대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포함돼 있을 만큼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다. 복지 공약 재원, 경기 침체 등으로 쉽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2007년 GNI 대비 ODA 예산은 0.07%에서 2012년 0.14%까지 늘었다)
―지난 2월, ‘더나은미래’는 분절화된 한국형 ODA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기사를 취재보도했다. 올해도 26개 부처에서 각각 ODA를 시행하는 등 분절화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분절화는 여러 기관이 나눠서 ODA를 해서 문제라기보다는 관계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을 연계하는 노력이 부족한 게 문제다. 우리나라는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생겨서 유상원조를 먼저 시작했고,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이 생기면서 무상원조를 시작했다. 두 기관이 나름대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춰왔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무상 중복을 방지하고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만들었고, 이후 3년 동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으로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했다. 26개 중점 협력국을 지정해 유·무상 통합 국가협력전략(CPS)을 마련 중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에도 연결되어서 유·무상원조 간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본도 유상원조를 강조하다 뉴자이카를 출범시키는 등 무상원조 비율을 높이는 게 전 세계적 추세다. OECD 개발원조위의 ‘한국 ODA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 보고서’ 등 국제사회에서 무상원조 비율을 높이라는 압력도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유상원조를 상당히 강조하는 나라다. 유상원조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형태로 가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가 차관을 바탕으로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다. 작년에 OECD 개발원조위에서 ‘대상국 여건을 감안해서 유상원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평가를 받았다. 너무 가난해서 차관을 상환하기 어려운 나라인 최빈국에 대한 유상원조를 줄이라는 말이다. 2015년까지는 무상원조 6, 유상원조 4 비율로 갈 것이고, 2016년 이후에는 어떻게 비율을 조정할지 앞으로 논의를 거쳐서 정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유상원조 총괄인 기재부와 무상원조 총괄인 외교부의 실무책임자를 인사교류를 통해 교환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어떤 성과를 낼 계획인지 궁금하다.
“지난달 하순 양 부처 개발협력과장 인사교류가 전격 이뤄졌다. 타 기관에도 필요 시 교류 직위를 지정해 인사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 기관 간 정책 공감대가 이뤄지고 업무 협조가 원활해지면, 유·무상 사업 간 연계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 새마을운동 전파 등 우리나라의 필요에 의해 국제개발협력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현지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현 정부의 ODA 철학과 정책 방향이 궁금하다.
“대통령께서 각종 회의 때 ODA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걸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조를 받는 나라가 필요한 것을 줘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신다. 원조받는 나라가 필요한 걸 지원하는 것은 우리 ODA의 기본 정책 방향이다. 다만, 최근 ODA 규모가 확대되면서 일부 기관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례가 보였다. 국무조정실은 올해까지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전략을 세울 계획인데, 원조 대상국과 협의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감안해 전략을 세우고 이에 맞춰 사업을 발굴할 것이다. 지금까지 1년 전에 사업계획 종합조정을 실시했는데, 사실상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기여서 소극적인 연계만 했다. 이제는 2년 전에 종합조정을 하고, 원조 대상국의 수요에 기반을 두지 않거나,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사업은 배제할 방침이다.”
―ODA 예산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해외 현지에서의 직접적인 개발협력은 시민사회 영역인 NGO들이 담당한다. 국민과 NGO들의 지지를 받는 ODA가 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 개발협력에 대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ODA는 정부가 다양한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해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2011년 국민에게 ODA를 알리기 위해 ‘ODA 통합홈페이지(www.odakorea.go.kr)’를 개설했다. 또 작년부터 시민사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해왔고, ‘개발협력연대(외교부)’ ‘글로벌인프라 개발협력포럼(기재부)’ 등 민간과의 공식 협의 채널도 출범했다. 1년에 한 번은 두 채널이 함께 포럼을 하려고 계획 중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ODA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정부가 그동안 해온 정책을 종합 정리하고 앞으로 방향을 짚어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