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4주년 특집] 이슈로 본 공익 생태계 14년 히스토리

2010년 5월 조선일보 공익섹션으로 창간된 ‘더나은미래’가 14돌을 맞았습니다. 새롭고 자극적인 뉴스가 넘쳐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익’이라는 이슈를 지속적으로 보도할 수 있었던 것은 독자분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입니다. 이슈가 이슈를 덮고, 자기 홍보가 우선인 시대입니다. 더나은미래는 공익 분야 14년의 히스토리와 맥락을 짚어보는 긴 호흡의 특집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14년을 돌아보며 공익 전문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정리해봅니다. /편집자

그래픽=김의균

#1. CSR 개념의 확산, CSV에 열광한 한국 기업  

본지는 창간호(2010년 5월 4일자)에서 2010년 하반기 발표될 예정인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26000’ 대응 방안에 대해 보도했다. 이를 기점으로 한국에서도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소비자, 공정거래, 공동체 참여 및 개발 등 7개 주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나은미래는 2012년 창간 3주년을 맞아 ‘ISO 26000 기준 CSR 평가 모델 설명회 및 해외 진출 기업의 글로벌 CSR 전략’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본지 66호(2013년 4월 9일자)에서는 국내 시가총액 100대 기업 CEO를 대상으로 ‘기업 CSR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도했다. ‘CSR에 사용되는 비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61명)의 90%에 해당하는 CEO(55명)는 ‘투자’라고 답했다.

2010년 5월 4일사회적 책임에 당당하라… 新무역장벽을 넘어라
2013년 4월 9일 [국내 시가총액 100대 기업 CEO 설문조사] 사회공헌 비용, 지출 아닌 ‘투자’… CEO가 직접 챙긴다
2014년 5월 27일EU 기업 비재무 활동 공개 의무화한 법안 통과… 인도도 CSR 활동 의무화
2014년 10월 28일“CSR 잘하는 유럽 CSV 관심도 없어, 한국만 유독 열광”
2014년 10월 28일한국형 CSV, 이대로 괜찮은가
2016년 4월 28일벼랑 끝에 몰린 CSV… 그 향방은?  

본지 92호(2014년 5월 27일자)에서는 유럽연합(EU) 의회의 ‘비재무 정보 공개’ 의무화, 인도 ‘기업법’ 개정으로 인한 CSR 활동 의무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통합 보고서’ 발간 의무화 등 CSR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해외 지속가능경영 정책에 대한 움직임도 보도했다.  

한편, 마이클 포터가 2011년에 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 발표한 CSV(공유가치 창출)가 한국 기업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현상도 발견됐다. 본지 101호(2014년 10월 28일)에서는 “CSR의 명확한 정의를 외면한 채 CSV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2. SDGs부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ESG… 글로벌이 가속화한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전환    

2015년 11월 10일가난 끝내고, 불평등 없애자… 17가지 목표에 세계가 주목한다
2015년 11월 10일세계 빈곤 퇴치 위한 유엔 포럼 현장, 韓 기업은 한 곳도 참석 안해
2014년 5월 27일相生 외면하면 생존 힘들다”… 지속가능성에 눈 돌리는 글로벌 기업들
2016년 3월 29일2016년 CSR 화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6년 6월 14일[유엔 DPI 사무처장 인터뷰] “NGO 간 協力, 유엔 지지해줄 버팀목 될 것”
2016년 9월 20일[네슬레 부사장 인터뷰] “비즈니스의 미래는 사회문제 해결에 있죠”
2020년 8월 18일착한, 선도하는, 연결하는 ‘선’한 기업이 사랑받을 것

2015년  9월, UN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선언됐다. SDGs는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기업·시민사회 등 이해 관계자들이 합의한 17가지 핵심 목표다. 지금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SDGs는 필수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2015년 유엔총회 현장에 한국 기업은 한 곳도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인식이 부족했다(2015년 11월 10일자).

본지는 유엔 DPI 사무처장 인터뷰(2016년 6월 14일자), 네슬레 지속가능경영 부사장 인터뷰(2016년 9월 20일자) 등 글로벌 기업의 동향, 정책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2019년 8월, 미국 대기업 CEO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선언했다. “고객 가치 제공, 종업원 투자, 협력 업체와의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래, 지역사회 지원, 장기적인 주주 가치 창출 모두가 기업의 필수적인 목적이다”라는 내용으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와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팀 쿡(애플), 메리 배라(GM) 등 유명 CEO 181명이 서명하며 이슈가 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김재구·이정현·이무원 경영학과 교수 3인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가치경영의 실천 전략’이라는 책을 펴냈다(2020년 8월 18일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CEO 래리 핑크의 2020년 연례 서신은 ESG 주류화에 기폭제가 됐다.  

#3. 미르ㆍK스포츠재단 사태로 불거진 사회공헌 올스톱, 공익법인 투명성도 도마 위에  

2017년 1월 24일비영리단체 ‘별점’ 첫 시도… 그 향방은?
2017년 1월 25일2017년 경기침체 속 사회공헌·CSR 향방은?
2017년 3월 28일대기업 기부금 심사 강화… 독 될까, 약 될까
2017년 3월 28일채찍 대신 훈장을… 이젠 공익법인 숨통 틔워줘야
2017년 9월 26일4년간 풀린 128억 기부금 ‘새희망씨앗’, 사각지대 막을 기회 5번 있었다

지난 2016년 미르ㆍK스포츠재단 사태로 인해 기업들이 공익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꺼리고, 기부금 집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2017년 초, 삼성과 SK가 10억원 이상 기부금 및 사회공헌 기금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결정하면서 주요 기업들의 ‘기부금 집행 룰’이 재편됐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사태는 공익법인 투명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6년 말, 두 재단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공익법인에 관한 논의도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여야 정당에서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본지는 2017년 3월 20일, ‘40년 규제 공익법인,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심층 좌담회를 개최하며 설립과 사후 관리를 통합한 ‘한국형 공익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이슈를 점화했다.

같은 해, 한국가이드스타는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투명성을 평가해 비영리단체에 ‘별점’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재정적인 척도를 기준으로 정량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컸다.

2017년은 100억원대 기부사기 집단 새희망씨앗, 12억대 후원금을 개인이 유용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까지 공익법인 ‘투명성’ 이슈가 끊이질 않았다. 본지 154호(2017년 9월 26일자)에서는 새희망씨앗 사건을 중심으로 국내 기부문화 사각지대를 집중 조명하며, 공익법인 관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구멍을 짚었다. 이로부터 2년 후, 기획재정부는 ‘2019 세법개정안’에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대책으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했다.

#4. 사회적경제, 알고 보면 보수ㆍ진보 진영 모두 지지한 개념 

2012년 5월 22일사회적기업 2.0 시대가 왔다 
2014년 1월 28일국회에서 CSRㆍ사회적경제 바람 분다는데… 
2014년 4월 8일[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 유승민 위원장 인터뷰] “사회적경제원 만들어 통합적인 정책 펼치도록 지원 예정”
2014년 5월 13일[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인터뷰]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 지원해 자생력 키워야
2017년 12월 4일[협동조합기본법 5주년, 지금은] 쪼개진 부처별 정책, 통합해야

사회적경제는 보수와 진보 진영을 넘나드는 개념이다. 보수 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 개념에 주목하고, 진보 정부에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본다. 실제 자활정책은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해 김대중 정부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확대됐고,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이명박 정부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5년을 맞아 2012년에는 ‘사회적기업 2.0시대가 왔다’ 시리즈 기사를 보도하며 현장의 필요와 지원 정책의 미스매치 현상을 짚어냈다. 본지 84호(2014년 1월 28일)에서는 새누리당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뉴스를 보도했고, 당시 사회적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유승민, 신계륜 의원을 인터뷰하며 여야의 관점을 균형있게 다뤘다.

한편, 최근 사회적경제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활성화와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기존 ‘육성’에서 ‘자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를 내년부터 ‘0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다른 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충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5. 코로나 팬데믹 겪으며 성장통 겪는 공익 분야, 사회변화를 확인하는 임팩트 측정 관심 커져

2013년 2월 26일난립하는 CSR 지표… 사회적 임팩트 측정하는 평가 기준 필요
2016년 4월 26일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가치… 경제적 인센티브로 돌려받았다
2020년 3월 24일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봉사 ‘올스톱’ 위기
2020년 3월 26일 “코로나19 경영난에도 해고 없다”…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연대선언’ 발표
2022년 1월 18일주춤했던 해외 봉사, 온라인으로 기지개
2024년 4월 8일비영리 조직에 ‘임팩트 측정’이 중요한 이유

코로나 팬데믹은 공익 분야 전반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봉사활동이 중단됐지만(2020년 3월 24일자), 2022년에는 온라인으로 현지 단원과 소통하는 방식 등으로 재개되기 시작했다(2022년 1월 18일자). 코로나19 경영난에도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고용연대선언’을 발표하는 등 위기 속 연대의 가치가 빛난 현장도 있었다(2020년 3월 26일자).

사회적 임팩트 측정에 대한 관심도 지난 1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지 63호(2013년 2월 26일)에서는 난립하는 CSR 지표 중 사회적 임팩트를 측정하는 공신력있는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에는 SK그룹의 ‘사회성과 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 추진단’이 만들어져 사회적기업이 만든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2016년 4월 26일자). 최근에는 비영리 조직을 중심으로 임팩트 측정을 학습하며 내적 동기부여가 강화되는 흐름도 발견된다(2024년 4월 8일자).

더나은미래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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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호 20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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