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Talk!
지난 22일, 새누리당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특위 위원장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유승민(3선)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그동안 보수우파가 취약한 분야로 평가됐던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을 끌어안으면서 약점을 보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특위는 3월 말까지 정책 제안과 입법 과제를 정리해 6월 지방선거 공약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국회CSR연구포럼’이 국회 연구단체로 정식 등록됐습니다. 새누리당 홍일표(재선) 의원이 대표직을 맡았고, 민주당 문희상, 무소속 안철수 의원까지 여야를 막론한 24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멤버입니다. ‘국회CSR연구포럼’이 대표적으로 추진 중인 CSR 관련 입법활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2013년 12월 6일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입니다. 앞으로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에 환경·사회적기여·투명한 지배구조 등 CSR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지요. 기업의 CSR 경영을 촉진하고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CSR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의 홍 의원이 CSR을 처음 접한 건 2010년이라고 합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가 될 ISO26000을 발표한 시점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말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CSR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하였습니다. 올해 안에 전국 단위의 CSR 지원센터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및 CSR 바람이 부는 이유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재선을 앞둔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을 의식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분쟁광물’ 사용 규제를 시작하면서, 미국 상장사에 완제품이나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수출기업은 납품하는 제품에 ‘분쟁광물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분쟁광물이란 내전 등 분쟁 지역 국가에서 생산되는 광물로 탄탈룸과 망간, 주석, 텅스텐, 금 등이 꼽힙니다. 제련소부터 모든 공급망을 조사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기에, 삼성전자·LG전자는 물론이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견·중소기업에도 큰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대기업의 한 CSR 담당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좌우프레임에 갇혀 먼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던 과거에 비해, 현재 국회의 이런 움직임은 진일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정치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첫 걸음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