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원재 LAB2050 대표 각지서 기본소득 운영되지만 기준 없어정부가 나서 실험 주도, 사례 만들어야‘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통해 효과 극대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 담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논의를 수년째 이어온 시민사회에서는 정치권 갈등으로 비화되는 조짐에
청년에게 최소한의 ‘자산’ 지급국내에선 4·15 총선 때 첫 등장 ‘기본소득’이 여야 정치권의 핵심 어젠다로 주목받는 가운데 ‘기초자산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매월 일정 소득을 국민 모두에게 무조건 지급하자는 것이라면, 기초자산제는 일정 연령에 다다른 청년에게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Cover Story] 한국형 기본소득 어디까지 왔나 양극화 심화·산업구조 변화…해결책으로 떠오른 ‘기본소득’ 정치권도 여야 막론 기본소득 공들여진보 “기존 복지 유지·확대해 도입을”보수 “복지 정책 통폐합해 지급해야” “한국은 ‘기본소득’(Basic Income)에서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됐고, 앞으로도 모범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지난 4월 28~30일 경기
한국에서 개최한 첫 환경 분야 국제회의인 ‘2021 P4G 서울정상회의’가 31일 ‘서울선언문’ 채택과 함께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서울선언문 채택을 통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원 필요성, 파리기후변화 협약 이행,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실천 노력, 해양오염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
P4G 서울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31일, 각국 환경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전 지구적 물관리를 위한 ‘국제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적 물관리를 위한 실행촉구문’도 채택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P4G 서울정상회의’ 물 기본세션을 개최했다. 세션 주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1 P4G 서울정상회의’ 막이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간 진행되는 회의를 통해 주요국 정상급 인사, 국제기구 수장들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방안 모색에 나선다. P4G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7일 “환경문제 해결은 새로운 시대에 있어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친환경 경영을 독려했다. 최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가 ‘ESG·그린기술 시대의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개최한 ‘2021 P4G 서울정상회의 비즈니스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조연설에 나선 최 회장은 “기업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자동차 생산·운행·폐기 전 단계에 걸쳐 탄소중립을 추진해 전 세계적인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사회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정의선 회장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P4G 서울정상회의’ 사전 행사로 열린 ‘지방정부 탄소중립 특별 세션’에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P4G는 ‘녹색성장과
‘영아살해’와 관련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양형 기준 강화에 나선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와 제272조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살해·유기는 각각 형법상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1일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와 ‘한국형 피케티 지수’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피케티 교수는 세계적인 양극화 지표인 ‘피케티 지수’의 개발자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피케티 교수가 만든 양극화 지수를 한국에 적용하는 일을 해보고 있다”며 “(피케티
P4G 서울정상회의 개최를 열흘 앞둔 20일, 국제사회와 민관이 탄소중립 전략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를 향해 ‘아시아 녹색성장 주도’를 주문했고, 이에 정부는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며 화답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녹색전환 이행과 협력 전략’을
미국 정부가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 검토에 나섰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탄소국경세가 초래할 영향, 금액 부과 방식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