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선 “보여주기식 대책 혼란스럽기만…”
여성가족부가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 뒤늦게 별도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 분절화만 가중시킨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11일,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며 “여가부가 가정 폭력 방지 인프라를 구축해 온 경험을 토대로,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성과 지표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난달 15일 여성가족부는 “가정 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자체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과 ‘아동학대 예방·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현안점검회의가 있던 날이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20년간 아동학대 사업을 담당해온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법무부, 경찰청과 공조 체계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여가부가 공조 체제에 협력하기는커녕 분절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반응이다. 현장 실무자들은 “여가부는 일반 학대아동 중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아동’이라고 대상 범위를 좁혀가며 전면에 나서니,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면서 “가정폭력 인프라나 제도로는 학대아동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업을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가져오겠다는 건 아니고, 다만 가정 폭력 방지 업무와 성격이 비슷하리라고 생각해 여가부가 가진 역량을 지원하겠다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