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아니아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기후변화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26일(이하 현지 시각) CNN 등 외신은 바누아투 정부의 성명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 의식과 공동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인구가 28만 명에 불과한 바누아투는 해수면 상승과 잦은 태풍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한 위협에 노출돼 있다. 바누아투에는 2015년에 이어 작년 4월에 강도 5 규모의 사이클론이 강타했다. 당시 북쪽 지역이 황폐화되고, 33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키리바시, 피지 등 바누아투 주변 국가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1세기가 지나기 전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해수면 상승의 영향으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바누아투 정부는 “작은 태평양 국가들이 직면한 재앙적 수준의 손실과 피해에 비해, 다자간 체제 내에서는 충분한 지원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ICJ의 자문 의견을 묻기로 했다. ICJ 자문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유엔 최고 재판소의 공식 입장으로 권위를 갖는다. 또 전 세계 기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바누아투 정부는 오는 11월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앞서 남태평양의 다른 섬나라와 연합하기 위한 외교 활동도 확대할 예정이다.
25일 유엔 총회에서도 밥 러프만 바누아투 총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점점 개별 국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며 “바누아투와 다른 작은 섬 개발도상국이 기후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가 관련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더는 기후변화의 끔찍한 결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ICJ 자문 의뢰는 ‘기후변화와 싸우는 태평양 도서 지역 학생 모임(PISFCC)’ 주도로 이뤄졌다. 이들은 “태평양의 기후 위기 지역에는 지금껏 (세계 각국의) 대량 원조 같은 지원이 주로 이뤄졌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 실질적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해왔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