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4일(토)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제화 향방은 [허영 의원 인터뷰]

경계선 지능인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0년 전, 2014년 EBS의 ‘느린 학습자를 아십니까’ 보도 이후였다. 보도된 같은 해, 조정식 의원이 EBS교육방송·교육부·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고, 2015년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계선지능 학생 스크리닝’을 실시했다.  2016년 ‘느린학습자 지원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이

경계에 서 있는 700만명의 사람들 [사각지대 해법 찾기①경계선 지능인]

수원 영아 사망사건, 청년 무연고 사망… 사회문제가 곪아 터진 후 이슈가 돼야 새로운 대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전합니다. 2024년 복지 예산 122조 3779억원. 매년 복지 예산은 늘어나지만, 정책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더나은미래’는 아동·청소년·청년·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현장의 사각지대는 무엇인지

15일 판교푸른학교 아동들이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 캠페인의 놀이 콘텐츠를 체험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 캠페인으로 ‘게임 문화 사각지대’ 줄인다

카카오게임즈가 지역아동센터 판교푸른학교에서 올해 첫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는 게임 문화 접근성이 낮은 지역사회 또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 게임 콘텐츠 체험 기회와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캠페인이다. 지역아동센터 판교푸른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15일에

초록우산,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이주배경아동 및 영아’ 발굴 지원 협력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함께 이주배경아동과 위기임산부 및 영아 발굴과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어린이재단빌딩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의 이주배경아동 지원과 관련한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하기로 했다. 향후 초록우산은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협업하여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의 복지 증진과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양육, 위기영아

초록우산, 복지사각 아동 치과치료 지원… 공공의료복지네트워크와 협약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공공의료복지네트워크와 협력해 서울 저소득층 아동들의 치과 치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초록우산은 지난 2일 공공의료복지네트워크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내 치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찾고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치료비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의료복지네트워크는 초록우산을 통해 연계된 저소득 가정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수칙과 작업계획서 등을 관행적으로 지키지 않거나, 현장의 의견을 방치해 사고로 이어지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받을 수 있다. /뉴스1
‘중대재해법’ 사각지대 논란 속 오늘부터 시행

입법 당시부터 사각지대 논란을 일으켰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2021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
북한이탈주민 취약층 절반 “정서·심리적으로 어려워”

국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정서·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율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1582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따르면, 교육·진학·정신건강·가족관계 등의 문제로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한 응답자는 전체의 약 47%였다. 구체적으로

“난방비 어쩌나…” 에너지 빈곤층은 겨울이 두렵다

한랭 질환 걸려야 ‘통계’되는 시스템 국내 상황에 맞는 구체적 기준 필요 굿네이버스 ‘사랑의 난방비’ 지원 사업 15년간 취약계층에 약 43억원 지원 저소득층에게는 겨울이 두렵다. 소득은 계절 편차가 없는데 냉난방비 지출은 날씨에 따라 널뛴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는 다른 계절에 비해 평균

불안정 속 고립까지… 미등록 이주 아동 심리적 문제 심각

불안정한 상황·사회적 고립이 원인 문제 지속되면 발달·성장에 악영향 ‘감사 지적’ 불이익에 지원 쉽지 않아 병원·아동센터 등 이용할 수 있어야 #1. 올해 일곱 살인 미등록 아동 A군. 부모나 친구를 깨물고,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폭력 성향을 보여 얼마 전부터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사각지대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아동

코로나 장기화로 고립 극심 부모는 생계 위해 일터로 육아는커녕 끼니 걱정해야 지역센터 대부분 문 닫아 비영리·소셜벤처가 나서 아이 돌봄이나 먹거리 지원 “노 머니, 노 푸드, 아이엠 베리 헝그리.(돈도, 음식도 없어 너무나 배가 고파요)” 경기 한 지역에서 이주민을 돕는 A씨는 몇

“성범죄 이력 클라이언트 집도 혼자 방문해요”…안전 사각지대 내몰린 가정방문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사 A씨(32·여)는 경기도의 한 지역 돌봄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50대 남성 노숙인 B씨의 가정방문 상담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주 3회 B씨 집을 방문해 밑반찬 등을 챙겨주고 말벗도 돼주었다. A씨는 1년 가까이 B씨를 담당해오다 이직을 했다. 그런데 얼마 후 후임 사회복지사로부터

[2018 新 복지 사각지대] “부모의 죗값과 사회의 편견까지 짊어져야” ② 수용자 자녀편 

아버지의 사업 부도와 파산, 그리고 수감…희성(가명·14)이네 가족에게 하루아침에 위기가 닥쳤다. 한때 해외 유학 생활까지 할 정도로 부유했던 4남매는 채권자를 피해 경기도 모처의 단칸방 오피스텔로 쫓겨났다. 아버지가 경제사범으로 5년 형을 선고받으면서, 어머니 홀로 아르바이트로 희성이와 초등학생 하나, 미취학 아동 둘인 동생들의 생계를

제261호 2024.3.19.

저출생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마지막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