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6일(목)

[박란희의 작은 이야기] ‘사회적금융’ 개념도 없는 한국사회

“최근 수지 휴대폰 케이스가 유행인데, 이게 사회적기업 제품이잖아요. 한번 노출된 걸로 엄청난 이슈가 되는 걸 보면서, 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한 사회적기업 중간 지원기관 사무국장이 한 말입니다.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들고 있던 휴대폰 케이스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위해 수익금을 사용하는 사회적기업 ‘마리몬드’ 제품입니다. 고(故) 심달연 할머니가 직접 디자인한 것인데, 하루 만에 품절됐고 다른 디자인도 주문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이 사무국장이 안타깝다고 한 부분은 “수지 사례로 기뻐하기엔 사회적기업 현장의 분위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국사회투자를 그만둔 페이스북 친구가 쓴 장문의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금융, 사회투자기금 참 어렵더군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소셜 비즈니스를 육성시키겠다는 정책은 많은데 정작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금 조달 인프라가 너무 빈약했습니다.”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민간기금을 왜 조성 못 하느냐’였습니다. 서울시에서 500억원을 기금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500억원을 민간에서 매칭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기부금 유치를 위한 모금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한쪽에선 손발을 묶어놓고, 한쪽에선 왜 빨리 안 움직이냐고 한 셈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마치 예산을 운용하듯 ‘집행률’로 금융 사업을 평가한다는 것이 두 번째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사업비 예산을 쓰고 없애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순환해야 하는데 ‘사회적금융’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다 보니 서울시나 서울시의회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회적금융 담당자는 “10년 정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미소금융)를해왔는데 정부에서 미소금융을 하면서 민간기금이 많이 줄어들어, 지난해 12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울해하다 이번 지면에 실린 영국 사회적기업 이야기를 접하니 더 속상했습니다. ‘아웃 오브 블루’라는 사회적기업이 ‘드릴홀’이라는 건물을 매입해 지역주민들과 청소년을 위한 공연장, 전시장, 직업훈련장, 영화관, 벼룩시장까지 할 수 있었던 데에는, 17억원을 조달할 수 있었던 사회적금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1조10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251개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내고도 이들 업체 평균 근로자수가 12.7명으로 영세하고 80% 이상이 영업적자를 내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모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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