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3일(화)

플라스틱 글로벌 규제 초안 11월까지 마련키로

플라스틱 오염을 규제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의 초안이 올해 11월까지 마련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닷새간 진행된 ‘제2차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에 대한 정부 간 협상 회의(INC-2)’에서 플라스틱 오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최초의 글로벌 조약 초안을 올해 11월 3차 회의(INC-3) 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169개국 대표와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1700명이 참석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조선DB
플라스틱 폐기물. /조선DB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에 대한 정부 간 협상 회의(INC)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5차례 협상회의를 통해 파리기후협정처럼 플라스틱과 관련한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들기 위한 자리다. 지난해 11월 우루과이에서 진행된 1차 회의에선 구속력 있는 목표를 만드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했던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서는 국가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플라스틱의 생산 단계부터 강력한 규제가 적용돼야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산 감축’ 안건의 경우 EU·일본·칠레 등의 국가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특정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 제한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인도·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중국 등의 경우 합의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의 경우 대체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와 대체재 산업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전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마련하는 순환경제에 대한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서는 의견을 소극적으로 표명했다.

이번 회의에선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절차부터 규제 범위, 국가 계획 등이 논의됐다. 특히 지난 1차 협상에서 논의된 재원조달 안건의 경우 대부분 국가의 찬성이 이뤄졌다. 기후변화협약 등의 기존 재정 메커니즘인 지구환경기금(GEF)이나 새로운 재정 방안 등을 활용해 더 큰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에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개발도상국 등 국가는 새로운 재정지원 메커니즘의 설립을, 미국 등 선진국은 재원의 파편화를 우려로 GEF 활용을 지지했다.

이외에도 여러 안건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다. ▲폴리머감축 ▲규제대상 ▲미세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순환이용 ▲대체재 등이다. 모든 국가가 플라스틱의 자발적 감축 필요성, 유해 화학물질, 미세플라스틱 감축 등 대부분의 안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 연도 설정, 과학적 접근 방법론 등은 확정하지 못해 다음 회의 이전에 협상을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INC 3차 회의는 오는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다. 또 캐나다와 한국은 국제사회 대응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남은 협상 회의인 INC 4차, 5차 회의 유치를 확정 지었다. INC 4차 회의는 2024년 상반기에, 마지막 협상 회의인 5차 회의는 2024년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이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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