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아동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지난 22일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한 51개 아동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자체로 이양했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를 국가로 환수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는 것. 이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지역에 따라 아동 한 명당 학대 예방 예산이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오는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정부의 추가 예산이 모두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는 2012년 1만943건에서 2013년 1만3076건으로 증가했지만, 아동보호 전문 기관은 전국 50개, 상담원은 375명에 불과하다.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전문 시설은 전국 36곳으로, 이중 심리치료 인력이 배치된 곳도 5곳뿐이다. 이에 단체들은 ▲아동보호와 학대 예방 업무를 국가 사무로 환수하고 국고 지원 ▲아동보호 전문 기관당 최소 15명 상담원 충원 및 아동보호 전문 기관 전국 100개소 확대 ▲학대 피해 아동 긴급 보호 여건 마련 및 치료 인력 배치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법률 조력인과 전담 경찰관 배치 등을 올해 안에 시행해야 할 긴급 과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