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2일(목)

네덜란드, ‘전쟁 폭리’ 석유기업에 ‘횡재세’ 부과… 4조원 규모

네덜란드 정부가 전 세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익을 본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를 소급 부과하기로 했다. 횡재세란 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 외적인 요인으로 막대한 초과이익을 얻은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1일(현지 시각) 자국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네덜란드 정부는 1일(현지 시각) 자국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재무부는 1일(현지 시각)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로 취해진 긴급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올해 초과이익을 얻은 자국 석유·천연가스·석탄·석유정제 기업이다. 초과이익의 기준은 2018~2021년 평균보다 20% 이상 높은 경우다. 초과이익에 대해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횡재세를 통해 32억 유로(약 4조4900억원)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이달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횡재세 신설을 공식 발표했다. ‘연대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걷은 이 세금으로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횡재세를 카드로 연일 메이저 석유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31일 백악관 연설에서 “전쟁으로 역사적인 이익을 얻은 기업은 임원과 주주의 욕심을 넘어 행동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들 기업의 이익은 ‘횡재’”라고 말했다. 이어 “석유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초과이익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고, 이들 기업이 다른 제한 상황에 직면하도록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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