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꿈장학재단, 모집방식에 고심
“다음 달부터 저소득 장학생과 멘토를 선발해야 하는데, 신청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다 꼭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뽑지 못할 것 같아 걱정됩니다.”
삼성꿈장학재단의 한 관계자가 한숨을 내쉬었다. 매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층 학생 800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삼성꿈장학재단이 올해 모집 방식을 놓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대부분의 기업 장학재단이 학교나 복지시설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주는 데 반해, 삼성꿈장학재단은 지원 자격만 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장학금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현재 신청자는 매년 2만명에 달한다.
장학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삼성꿈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중복 지원 등으로 장학금 혜택을 악용하는 케이스를 막기 위해서다. 문제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해진 것. 이전에는 학생들이 주민번호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면 삼성꿈장학재단이 개인 실명 인증을 해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휴대폰과 아이핀(i-PIN·인터넷 개인식별번호)을 통해서만 실명 인증이 가능하다. 재단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가 없는 저소득 청소년들이 아이핀을 발급받으려면 관련 기관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동행해야 한다”며 “학부모가정, 조손가정, 친인척과 생활하는 아이들,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 등을 합치면 2만명 중 17%에 달하는데, 이 친구들이 쉽게 신청하기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한 2만명 중 양부모와 생활하는 경우는 40.6%, 한부모는 42.4%, 나머지 17%는 결손가정이라고 한다.
삼성꿈장학재단은 직접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찾아 “주민번호를 갖지 않은 아이들이 어떻게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고 확인해본 결과, 각각 기준이 달랐다고 한다. 안전행정부에서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학생증만 있으면 발급해주는 곳도 있고, 보증인이 없으면 절대 발급할 수 없다는 곳도 있었다고 한다.
현재 재단은 아이핀 발급 지침을 안전행정부에 요청했으며, 전국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저소득 학생을 추천받을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미성년자 아이핀 발급 예외 규정을 만들거나, 한국장학재단의 케이스처럼 공익적 사업의 경우에 한해 유연한 개인정보수집 정책을 적용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통령과학장학 지급 및 관리,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등의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정무성 숭실사이버대학교 부총장은 “정보화로부터 소외된 저소득층은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의 측면에서도 소외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가정 학생들이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돕는 보완책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