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일(금)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아동학대 처벌 기준 대폭 강화… 학대살해에 무기징역 선고 가능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아동학대살해 범죄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지고, ‘훈육 목적’이라는 가해자의 항변은 감형 요소에서 제외된다.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진행한 115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현대차정몽구재단이 '2022 온드림 문화예술 인재 선발 오디션'을 개최한다. /현대차정몽구재단 제공
현대차정몽구재단, 문화예술 분야 신규 장학생 선발

현대차정몽구재단은 ‘2022 온드림 문화예술 인재 선발 오디션’을 개최하고 문화예술 분야 신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장학생 모집 분야는 클래식(피아노·성악·현악·관악), 국악(성악·기악), 무용(발레·현대무용) 등으로 총 40명의 문화예술 인재를 선발한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재단의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시스템에 따른 지원을

26일(현지 시각)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카불 시내에서 여성 교육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탈레반, 아프간 여학생 등교 철회에 여성 항공기 이용도 금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단체 탈레반이 성차별·분리 정책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3일(현지 시각) 여성 중고등학생의 등교 허용을 돌연 철회한 데 이어, 최근에는 남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이 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게 했다. 27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탈레반이

서울 도봉구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수거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를 쏟고 있다. /조선DB
[폐기물, 금맥이 되다] 美·獨 ‘음식물쓰레기도 자원’ 과감한 투자

음식물쓰레기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10%를 차지한다. 매립이나 소각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음식물쓰레기 지표 보고서 2021’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음식생산량의 약 17%가 그대로 버려지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고 토양 오염도 심화하고 있다.<관련기사 유엔환경계획 “연간 10억t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온실가스

/픽사베이
국민 5명 중 1명 “도움 받을 곳 없다”… 소득 낮고 연령 높을 수록 고립감 커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사회적으로 고립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았다. 24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1979년부터 통계청 자체 조사와 기타 통계작성기관의 데이터를 재분류, 재가공해

산림관리협회(FSC)는 산림 보존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종이와 상품에 FSC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FSC제공
식품업계 ‘착한 포장’ 도입 박차… 정관장, 친환경 패키지 출시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식품업계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폐기물의 주범인 포장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재생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종이 포장재의 경우, 친환경 포장재 도입에 ‘FSC인증’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FSC인증은 국제 NGO인 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가 구축한 산림경영 인증

탄소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 연합 회장을 맡고 있는 마크 카니 UN 기후특사. /조선DB
“글로벌 금융권, 기후위기 대응 약속에도 화석연료 퇴출 정책 없어”

전 세계 금융권의 기후위기 대응 약속이 말 잔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금융 기관 150개 중 절반 이상이 화석연료 퇴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22일(현지 시각) 블룸버그는 글로벌 환경단체 ‘리클레임파이낸스(Reclaim Finance)’가 발표한 데이터를 인용해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한 글로벌 금융업계가

화석연료 LNG가 탄소중립?… “그린워싱 유발하는 악례 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탄소중립으로 광고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면서 화석연료 기업의 그린워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 E&S의 부당표시 광고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기후솔루션이 SK E&S의 LNG 사업 광고에 그린워싱 소지가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선DB
美 SEC, 상장사 대상 기후변화 공시 의무화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상장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등의 정보 공개 기준을 표준화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21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규정이 찬성 3표, 반대 1표로 내부 표결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14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난 만난 차해리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 대표. 사무실 한쪽 벽에는 소속 장애인 아티스트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임화승 C영상미디어 기자
국내 최초 장애인 엔터社… “편견 없이 재능 펼치기를”

[인터뷰] 차해리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 대표 지난 13일 열린 2022년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코다’로 남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트로이 코처는 청각장애인이다. 그는 이번 작품으로 ‘미국 배우조합상(SAG)’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CCA) 남우조연상’ 트로피도 품에 안았다. 청각장애인 배우로는 역사상 첫 트리플 크라운 수상 기록이다. 이렇듯

강화 고려산 진달래. /조선DB
“온실가스 감축 못하면 60년 후 봄꽃 2월에 핀다”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60년 뒤 봄꽃의 개화 시기가 2월로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기상청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봄꽃 3종(개나리·진달래·벚꽃)의 개화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상청은 봄꽃 개화일이 현재(1991~2020년) 대비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에 5~7일 빨라지고 중반기(2041~2060년)와 후반기(2081~2100년)에는 각각 5~13일,

기후변화 완화 기술 특허 현황.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전경련 “한국 기후변화 완화 기술, 美·獨·日에 크게 뒤처져”

한국의 기후변화 완화 기술 확보 수준이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후변화 완화 기술 특허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기후변화 완화 기술 선도국인 미국, 일본, 독일의 기술 특허 수

제261호 2024.3.19.

저출생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마지막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