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보다 지역 인프라·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이 4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21년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했다. 한편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을 100만원 증액한 경우 합계출산율은 0.098명 늘었다. 동일한 예산을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인프라 예산을 증액하는 게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 0.78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연구원은 “분할지급 방식의 출산장려금이 일시급 지급 방식보다 덜 효과적이며, 1인당 250만원 미만의 소액 장려금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가구 내 일반적 소득을 높이는 현금지원정책보다 육아 비용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인프라 확대 정책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가운데 현금정책은 72.7%를 차지했다. 서비스·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 비율은 13.4%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무분별한 현금지원정책은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역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지자체 사례도 담겼다. 서울 중구는 돌봄 사업에 방점을 찍었다. 중구의 돌봄 사업 예산은 2021년 기준 6억7000만원이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 돌봄교실, 학교 밖 돌봄센터·틈새돌봄 등을 운영한다.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 1인당 투입되는 인프라·서비스 예산도 약 211만원에 달한다.
강원 화천군은 대학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혁신적 교육복지’를 시행 중이다.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교육비와 교복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청소년 공부방과 영어 원어민 교사 등을 배치해 지역 인프라 구축에 앞장섰다.
인천 강화군은 만 12세 미만 아동과 부모를 위해 군립형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있다. 군립형 키즈카페에는 아동 놀이시설, 부모 힐링 프로그램, 카페테리아 등이 마련돼 있어 가족이 함께 체육과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연구원은 “돌봄센터·문화센터·장난감 대여소 등 미취학 아동 중심의 육아 인프라 정책을 학령기까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지역만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지닌 자체사업을 시행하는 게 출산율 제고에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