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인에게 물어보니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겁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고 있다. ‘돈도 벌며 사회에 좋은 기여도 한다’는 사회적 기업의 매력에 많은 젊은이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대한민국에 튼튼히 자리잡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과연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까를 전문가 7인에게 들어봤다. 편집자 주
①사회적 기업 인증 기준 아쉬움 많아
현재 사회적 기업 인증 기준이 사회 혁신, 사회적 영향력 부분보다는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전원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심상달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사회적 기업 인증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1세대들은 오히려 자립과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기본적으로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면 안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지원을 끊는 것도 문제”라고 걱정을 표시했다. 문정빈 교수는 “진정한 사회적 기업이라면 꼭 갖추고 추구해야 할 창조성, 사회변화, 혁신 등의 요소들이 인증 시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역시 큰 아쉬움”이라고 말했다.
②정부와 민간이 함께 주도하는 모델 만들어야
사회적 기업 육성에 있어 전문가들은 민간 영역의 역할이 좀 더 커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모았다. 박준 선임연구위원은 “민간공익재단에게 상당한 역할을 넘기고 정부는 오히려 그러한 재단들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택 상임이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사회적 기업들이 정부 의존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제도를 통해 정부가 해야 할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에 떠넘겨 버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헌준 교수, 문정빈 교수 등은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업가들의 성장과 교류, 네트워크를 위한 학업 지원과 공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③질적 성장을 목표로 지원해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사회적 기업의 숫자 늘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 지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선희 이사는 “현재의 지원은 설립 및 초기 정착에 대한 지원일 뿐,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사업을 구상하는 진정한 의미의 창업 단계의 지원은 없다”고 아쉬워했다. 박헌준 교수 역시 “사회적 기업의 업종과 형태에 따라, 또 발전 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영복 교수는 “노동부 차원의 논의나 한 정권의 업적으로 여기기보다는 국가전략차원에서, 장기전략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광택 상임이사는 “현재 사회적 기업의 사업분야와 내용은 사실 정부의 복지 행정을 대신하는 서비스인 경우가 많다”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낳는 혁신적 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문가 인터뷰 명단
문정빈(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박헌준(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사회적기업센터 소장), 조영복(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사회적기업연구원 원장), 심상달(한국개발원 시장제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박준(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실 수석연구위원), 이광택(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선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상임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