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총선 공약 분석해보니
더나은미래는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익 관련 공약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청년 ▲여성 ▲나눔문화 ▲사회적경제 총 4개 부문이며, 3월 21일까지 각 당의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된 20대 총선용 공약만을 다뤘다.
◇여성·청년 공통 키워드는 일자리… 구체성, 실현가능성 검토해야
청년 부문 공약은 크게 일자리와 주거로 나뉘었다. 새누리당의 주요 공약은 청년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년희망아카데미 증설(16개 시도)이다. 주거 부문에서는 여러 대학교 학생들이 한 기숙사 건물에 거주하는 ‘연합기숙사’의 증축이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다. 이종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청년 실업이나 주거 불안을 본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하는 단편적 지원”이라면서 “실제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키우고, 청년들이 주거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공약 메인은 일자리 70만개 창출이다.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로제타 플랜’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이다. 이 중 일정 비율은 여성에게 할당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일반 기업에 어떻게 고용할당을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2014년부터 공공 부문이 의무 시행 중인 청년고용할당제도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2015년 채용할당 달성률 74.4%)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추가 공급, 사병 월급 월 30만원까지 인상 등 당장 재원 투입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두 정당 모두 여성 관련 일자리 공약이 두드러졌다. 먼저 새누리당은 경력 단절 여성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를 확대할 방침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한 여성 창업 지원 강화 공약도 포함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확대 규모나 일자리 발굴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유연 근무 환경 조성, 공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확충 등도 포함됐다.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지엽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 준공무원 수준의 공공돌봄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부분이 여성인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근로 환경과 임금 수준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이다. 보육 예산의 전액 국고 부담,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이행 등 보편적 보육도 강조했다.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 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의 40%(100만원 상한)에서 100%(150만원 상한)로 늘릴 계획이다. 손승영 동덕여대 여성학 교수는 “성 평등 해소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총평하는 한편, “기존 정책의 실현을 돕는 제재 방안이 빠져 있고, 작동안에 대한 구체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표류 중인 ‘나눔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20대 국회선 처리될까
나눔문화와 사회적경제 부문에서는 3월 21일 현재, 새누리당만 1페이지 분량의 공약을 발표한 상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이 별다른 개선안 없이 ‘재탕’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새누리당 ‘나눔기본법’ 공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연금제도가 언급됐다. 기부자 세액 공제를 비롯,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을 책정해 고액 기부를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비케이 안(Bekay Ahn) 한국기부문화연구소장은 “공약의 실효성이나 이행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숫자’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특히 ‘기부금품 사용기간 제한(2년)’은 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공익사업에 족쇄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부금품 모집 사업의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겠다는 공약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공익에 반하지 않는 모든 사업이라는 기준 자체에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회적경제 부문 관련 공약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안에 프로젝트형 ‘사회적 거래소’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던 사회적기업에 민간 자본을 수혈하겠다는 얘기다. 한국거래소에 상장·유통형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김종걸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말하는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지나치게 좁고, 외국의 임팩트 투자 대상을 포함하지도 못한다”면서 “개별 기업 공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신용평가 조직은 어디로 할 것인지 등 공약 안에 포함돼야 할 고려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동수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대표는 “세제 혜택으로 사회적 투자자를 육성하겠다는 공약은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만 있다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 한편, “사회적거래소를 논하기 전에, 기존 투자 시스템에 사회적경제 영역이 접목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브리지(Bridge)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 말씀 주신 분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균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아동) ▲손승영 동덕여대 여성학 교수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여성) ▲이종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청년) ▲비케이 안 한국기부문화연구소장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기부) ▲김종걸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양동수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대표 ▲이병학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사회적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