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3일(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부,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 멈춰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9일 정부에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을 멈추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2012년 설립된 조직으로, 현재 63개 관련 단체가 가입했으며 800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이 국제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UN은 최근 제77차 정기총회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결의했는데,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3000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국고보조금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협동조합 관련 예산 50% 축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산 60% 삭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예산 전액 삭감 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현장.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지난달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현장.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성과도 강조했다. 2021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전 5년간 1809개 사회적기업이 새로 생겼으며 전체 노동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이 60% 늘었다. 기업당 평균 매출은 2016년 15억8000만원에서 2020년 19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연대회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복지에 비해 사회적경제는 경제 주체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생산 효율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파급력은 무시하고 3년간 71곳, 23억원의 사회적기업 부정수급을 예산 삭감의 근거로 거론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간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6000여 곳에 지원된 예산 5624억원 중 부정수급 예산은 0.4%, 부정수급한 기업은 1.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인정해 내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예산을 증액하고, 제77차 UN정기총회에서 정부가 동의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 국가 공동체를 단단하게 세우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대회의는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악의적으로 호도하며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800만 사회적경제 인구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와 연대를 공고히 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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