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8일(토)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⑨] 비영리법인과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비영리법인에도 법인세가 있다. 영리법인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뜻하는 소득에는 그 원천을 따지지 않고 모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이른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부의무를 진다. 즉 모든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⑧] 비영리법인에 실질 소유자가 있을까?

기본재산제도 A to Z (3) 국내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한 회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영리법인에 맞춰진 회계 방식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비영리 회계 용어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는 차변(왼쪽)에 자산, 대변(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표시하는데, 이는 ‘자산=부채+자본’이라는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⑦] 韓·美·日 기본재산제도 비교

기본재산제도 A to Z (2) 지난 글에서는 국내 기본재산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그렇다면 외국에도 우리나라의 기본재산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을까? 기부 문화가 비교적 활발한 미국은 우리나라의 기본재산제도처럼 공익법인이 기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만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영구기부재산(Endowment)은 법률로 강제되지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⑥] 비영리·공익법인 설립하고 싶다면 ‘기본재산제도’부터 이해하자

기본재산제도 A to Z (1) “비영리법인 설립에 ‘자본금’이 최소 얼마나 필요한가요?”필자 주변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묻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검색해 보면, 비영리 전문 법무사들도 흔히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영리법인이나

[김동훈의 인사이트 재팬-⑫·끝] 평화와 협력을 지원하는 ‘니와노평화재단’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재단이 있다.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작은 비영리단체들을 지원하고, 매년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구현에 앞장선 이를 선정하는 평화상도 수여한다.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니와노평화재단’의 이야기다. 2000년에는 당시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이었던 강원용 목사가 재단에서 수여하는 ‘니와노평화상’을 수상했다. 20년간

[김동훈의 인사이트 재팬-⑪] 일본이 재난 대응을 잘하는 이유

최근 재난 대응 이슈가 한국 사회에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재난에 대응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 구호단체들의 활동을 넘어서 한 사회의 구조와 인식을 아우르는 큰 틀의 전략 및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재난 대응의 우수 사례로 손꼽히는 일본의 시스템은 어떨까. 일본 재난대응의 최일선에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⑤] 한국에도 日 재단법인의 ‘평의원회’ 제도가 필요하다

일본 재단법인의 새로운 의사결정기구 : 평의원회 이번 글에서는 일본이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공익법인제도 중에서, 가장 큰 변화의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재단법인의 ‘평의원회’ 제도를 소개한다. 일본이 재단법인 제도에서 평의원회 제도를 의무화한 것은, 재단법인의 지배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투명성 및 재단 운영의

[김동훈의 인사이트 재팬-⑩] 연매출 400억원 올리는 日 소셜벤처 그룹 ‘보더리스’

셰어하우스, 유기농 허브티, 유통사업, 아동의류 재활용 매장, 가죽제품 생산, 농가지원사업 등 국내외를 연결하며 다양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소셜벤처가 있다. 그룹사 총매출은 연간 약 400억원, 자회사도 14개에 달한다. 일본 소셜벤처 보더리스 재팬(Borderless-Japan) 이야기다.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보더리스 재팬의 공동창업자인

‘부자 나라’에도 사회적기업가가 필요한 이유

[더나은미래x영국문화원] 글로벌 사회적기업 트렌드 읽기 아이베이커리(iBakery)는 홍콩에서 잘 알려진 성공한 사회적기업이다. 이곳은 2010년 설립 이후, 장애를 가진 이들을 훈련하고 직원으로 고용해왔으며, 시내 11개 지점에 카페 및 베이커리 체인점을 냈다. 아이베이커리가 홍콩의 유일한 사회적기업은 아니다. 온라인 식당 리뷰 사이트인 오픈라이스(OpenRice)를 보면,

[비영리 지형도 분석-⑥] 국방부 산하 공익법인 살펴보니…한 해 기부금 1억 넘는 단체는 5곳뿐

국방부 산하 지정기부금 단체 9곳의 기부금 규모는 타 부처에 비해 현저히 작았다. 단체들의 2016년 기부금 평균액은 2억2140만원으로, 16개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제외) 중 가장 적었고, 기부금이 1억원을 넘긴 곳은 5곳뿐이었다. 기부금 1위는 약 8억4105만원을 받은 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였다. 이 협회는 2007년 설립돼 국방·군사관련 학술연구

[비영리 지형도 분석-⑤] 통일부 산하 공익법인 상위 10곳… 목적사업비 평균 61% 사용해

통일부 산하 공익법인 상위 10곳은 기부금 대비 평균 61%의 목적사업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공시 자료 기준). 사단법인 물망초(9위)는 기부금(7억 2094만원)의 145%에 해당하는 10억 4375만원을 목적사업비로 사용했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6위)는 기부금(12억 6360만원)의 134% 수준인 16억9251만원을 목적사업비로 지출했다.     물망초는 특히 상위 10개 단체 중 정부보조금(1억

제261호 2024.3.19.

저출생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마지막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