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 명에 이르는 세계 경제석학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슈퍼리치’(초부유층)에게 1.5%의 부유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19일(현지 시각)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 석학들이 작성한 공개서한은 오는 22~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협정을 위한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정상에게 보내졌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의 해법으로 ‘탈성장’을 주장해 온 경제인류학자 제이슨 히켈을 비롯한 세계 경제석학들은 서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슈퍼리치들에게 1.5%의 부유세를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둬들인 세금은 빈곤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부유층에게 2% 세금을 물리면, 전 세계에서 연간 2조5000억달러(약 3200조원) 규모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서한에 이름을 올린 마크 폴 미국 럿거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유한 선진국들이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며 “이들은 글로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한에는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후위기 관련 비영리 연구·교육 기관인 기후책임연구소(Climate Accountability Institute) 소속 리처드 히데 박사는 “막대한 부를 축적해 온 화석연료 회사는 그간 초래한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최빈국이 떠안은 부채도 탕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알렉스 렌페르나 넬슨만델라대학교 교수는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부채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훨씬 더 많은 공적 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 조성이 결정됐다. 다만 어떻게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와 관련해선 아직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