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 지원기관 현황 정보
채무자·저소득층·장애인·난민 등 법률소외계층 돕는 공익법 기관들
다양한 절차 이용해 법률지원 도와
사회적 약자 권리 구제하고 공익법 제도·인식개선 활동에도 참여
국내에서 공익법 운동이 시작되고, 공익 변호사가 등장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공익법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더나은미래’는 현재 활동 중인 공익법 지원 기관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공익법 분야 맏형… ‘공감’
최근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염전 노예 사건’. 섬 노예를 탈출한 장애인에 의해 세간에 알려진 이 사건을 맡은 건 공익법 분야의 맏형 격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다. 2004년 1월 설립된 공감은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의 법률 지원으로 출발해 성 소수자, 취약 노동자 국제 인권, 난민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왔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공감은 영역별로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거나 되돌아보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공익법 운동이나 공익 변호사 역사가 10년을 넘겼기 때문에, 올해부터 공익 변호사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며 “상반기에는 공익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하반기에는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의 (02)3675-7740, www.kpil.org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 ‘동천’
‘동천’은 2009년 6월, 법무법인 태평양이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설립한 공익 재단법인이다. 동천의 양동수 상임 변호사는 “개별적인 권리 구제 중심보다는 공익법 제도 개선이나 입법 지원, 정책 애드보커시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개인 소송에서도 일반적인 사회적 약자가 아닌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했다.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종로3가역에서 피해를 본 한 장애인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을 맡은 것이 좋은 예다. 특히 교육 부문은 동천이 지속적으로 힘쓰는 분야.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공익법률 지원 교육,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인권 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등이 설립 이래 꾸준히 진행돼 왔다. 문의 (02)3404-7590, www.bkl.or.kr
◇복지·사회보험 관련 법이 궁금할 때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에서 전액 출연해 만든 재단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은 2012년 7월 ‘서울복지법률지원단’으로 개소해, 지난 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로 28일 확대 개편하였다. 상근 변호사 3명 및 공익법무관 2명을 포함, 총 9명의 복지 전문가가 일주일 평균 100건 정도를 처리한다. 시민 상담 외에 자치단체, 복지관 등의 기관 법률 자문, 사회복지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법률 교육 등이 상시 진행된다. 오는 7월 15일부터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기 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도 시행한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과장(변호사)은 “추심 업체의 협박 등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우리를 대리인으로 요청할 경우, 추심 업체는 모든 소통을 우리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 분야 공익 소송’ 기능도 추가돼 그동안 상담에 그쳤던 역할이 공익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 김도희 과장은 “우리가 주력하는 건 사회보험 분야”라며 “각종 연금, 건강보험 등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1644-0120/120, swlc.welfare.seoul.kr
◇법률 소외 지역 주민이라면? 법무부의 ‘마을 변호사’
법무부는 법의 문턱을 낮추고, 법률 서비스에 대한 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 변호사란 법률적으로 취약한 지역 주민들에게 갑작스러운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공익 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를 고향이나 연고지 등의 주민들과 연결해 주고, 마을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전화·인터넷 등으로 간편하게 법률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변호사들의 재능 기부로 이뤄진다. 지난해 6월 전국 250개 마을에 415명의 마을 변호사가 위촉됐으며, 현재는 466개 마을에 733명의 변호사로 확대돼 부동산·형사·민사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의 대한변호사협회 (02)2087-7772, 오전 9시~오후 6시, 내 마을 변호사를 찾으려면 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
◇장애로 인해 차별받으신다고요? ‘서울시장애인권센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총 44만4000명. 대부분 법적 보호 테두리에서 동떨어져 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근로 조건을 제시한다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일도 빈번하다. 사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모욕하고 학대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 올해 1월 개소한 서울시장애인권센터는 장애인의 법적 피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상담, 자립 생활 지원, 법률 구제 등을 진행한다. 상담 결과 심각성이 입증되거나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문 상담이나 현장 조사를 하기도 한다. 김예원 서울시장애인권센터 변호사는 “형사 고소 대리, 손해배상 청구, 국가인권위 진정 요청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활용해 장애인들의 법률 지원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시설 종사자, 장애인 당사자,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도 진행한다. 문의 1644-0420, www.16440420.seoul.kr
◇곤경에 처한 난민·이주민은 여기로! 공익법센터 ‘어필’
2011년 1월에 10명의 후원자로 시작한 어필은, 현재 4명의 상근 변호사와 다수의 프로보노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어필은 특히 5개의 그룹에 집중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민, 구금된 이주자, 인신매매 피해자, 무국적자, 해외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피해자 등이다.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난민 및 구금 관련 각종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건 수행을 통해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거나 인식 개선 활동을 하는 데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2)3478-0529, www.apil.or.kr, info@apil.or.kr
◇유해 환경에 의한 피해를 봤다면? ‘녹색법률센터’
녹색법률센터는 지난 1995년 설립 이래 새만금 소송, 밀양 송전탑 건설 등 국민의 환경권을 저해하는 환경 문제에 꾸준히 대응해왔다.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변호사는 “보통 환경법이라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 환경표준법 등 교과서상의 법들만 생각하는데, 실제 유해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교과서의 법들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원전 송전, 에너지 문제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2)747-3753, www.greenlaw.or.kr
최태욱 기자
주선영 기자
문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