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 주민 지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하면취업 수입과 받는 금액 비슷…정착지원금제도 제 역할 못해
북한 이탈 주민 2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이다. 취업은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 관문이다. 그러나 그 문을 열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서울북부하나센터의 김선화 부장은 “입국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상당수가 젊은 여성이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초기 정착과 취업만 잘 이루어지면 남한의 사회체계 안으로 빠르게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야학을 운영하는 시민단체 ‘자유터’의 김경희 간사는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에게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지 않는 것이 취업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2009년 북한 이탈 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탈북자의 54.7%가 단순 노무직이나 기계 조작 및 조립 일을 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은 127만원이다. 김경희 간사는 “정부에서 적성이나 소질을 판단하지 않고 제한된 직업군만 소개하다 보니 북한에 있을 때 기업소에서 정해주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에 익숙했던 북한 이탈 주민들이 덥석 일을 시작했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북한에서 가졌던 직업을 고려하고 직업 적성 검사 등을 더 면밀히 해서 꼭 맞는 직업을 찾아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취업을 위한 정부의 정착지원금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온 후 5년 동안은 직업훈련을 받거나 국가 공인 자격증만 따면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문제는 이때 받는 교육이 취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취업을 해서 얻는 수입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국가 공인 자격증을 따서 받는 지원금 액수가 비슷해 취업보다는 취업교육에 몰두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서부하나센터 최유호 센터장은 “요리학원에 다니거나 워드 자격증을 따는 등 당장 취업과 연결된 기술을 배우지 않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는데, 이대로라면 일부 학원들만 배를 불리고 예산이 낭비된다”며 “현장에서 유용한 취업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부 고용안전센터에는 전담 요원이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