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사람이 좌우한다고 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것도 사람이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찾아내서 전달하는 것도 사람이다. 한마디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역량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
그러나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보고서를 보면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년간 일선 사회복지관 직원 중 47%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겼다. 직원의 절반가량이 직장을 떠났는데 남아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퇴직이 많은 이유는 처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의 평균 연 급여수준은 사회복지사급이 2000만원, 과장급이 되었을 경우 2900만원 정도다. 올해 대기업 대졸 초임 연봉이 평균 3300만원, 중소기업이 2200만원 수준이다. 직무 관련 자격증을 가진 비율이 88%에 육박하는 이들이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역시 ‘인적자원관리’ 영역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사회복지관이나 위탁법인의 노력과 더불어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수준에서의 정책적인 대안이 모두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회복지관 운영 경비의 상당 부분이 지자체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보조금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의 세입 총액 중 보조금 수입이 60% 정도다. 따라서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복지관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자체별로 보조금 수입이 차이 나는 부분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연인원을 두고 보았을 때 인천의 사회복지관 이용자는 평균 15만명 수준이고, 광주는 15만6000명 수준이다. 그러나 보조금 수입은 인천이 54억6000만원, 광주가 35억1000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사실상 이용자가 더 많은 광주의 보조금이 더 적은 것이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복지서비스마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