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10곳 중 4곳 “장애인 이용 어렵다”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10곳 중 4곳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올해 7월부터 이달까지 함께 조사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개선 방향 연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현행법상 기준에 맞게 설치된 ‘적정 설치율’은 56.9%로 조사됐다. 일부 미흡하더라도 법적 기준을 충족한 ‘설치율’은 67.7%였다.

장애인 단체와 공익 변호사들은 휠체어나 유아차를 타는 사람도 모든 건물에 제한 없이 접근할 권리를 요구하는 '1층이 있는 삶' 소송을 5년째 이어오고 있다. 휠체어는 문턱 높이가 3㎝만 돼도 지나기 어렵다. /조선DB
/조선DB

이번 전수 조사의 대상은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총 517곳(2021년 12월 등록 기준) 중 497곳이다. 리모델링이나 건물 이전을 한 기관은 제외됐다. 상대적으로 규정이 느슨했던 건물 준공 당시 기준으로 따져봐도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71.6%였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주 출입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한 계단 또는 승강기 등을 말한다.

문체부는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준공 시점에 법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현행법 기준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기자 100g1@chosun.com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

제261호 2024.3.19.

저출생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마지막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