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국제연합(UN)은 지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 각국에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91년 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개정하고 4월 20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더나은미래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리스크 관련 데이터를 짚어본다.
8.8%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17일 발간한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간 자살 충동을 경험한 장애인의 비율은 8.8%로 비장애인의 1.6배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높았다. 여성 장애인의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은 9.4%, 남성 장애인은 8.5%, 여성 비장애인 비율은 6.3%, 남성 비장애인은 4.6%였다.
자살 충동의 주된 이유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신체·정신적 질환과 우울감 등을 가장 많이 꼽았고 경제적 어려움이 그 뒤를 이었다. 장애인의 15.7%(남성 12.1%·여성 20.6%)는 지속적인 우울감을 겪고 있었으며, 8.7%(남 7.9%·여 9.7%)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불안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8585억원
현행법에 따르면,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민간사업주는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 출연법인의 장은 3.8%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만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공공·민간 사업체가 낸 부담금이 약 8585억원이었으며, 그중 87%가량이 민간 기업의 몫이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2022년 기준) 456개소 명단을 공개했다.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으며, 10년 연속 명단 공표된 기업 중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프라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개사였고, 3년 연속 명단 공표된 대기업 계열사도 엘지경영개발원(엘지), 아시아나아이디티(금호아시아나), 코리아써키트(영풍), 코오롱제약(코오롱) 등이었다.
70% 증가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은 264만1896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였다. 한 해 동안 신규 등록자(8만6287명)보다 사망 등으로 제외된 인원(9만2815명)이 많아 2022년 대비 6528명 감소했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7%) ▲청각장애(16.4%)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9.1%) ▲지적장애(8.7%) 순이었다. 순위는 2022년과 같지만, 1년 새 지체장애인은 2만명 가량 은 줄었고,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각각 1만명 늘었다.
2013년 25만명 수준이었던 청각장애인은 10년새 70%가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지체장애인은 같은 기간 12% 감소했다. 지난해 새로 등록된 장애인도 청각장애(31.2%) 비중이 지체장애(16.7%)를 압도했다. 청각장애 등록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로는 각종 소음 증가와 장시간 이어폰 사용, 보청기 보조금 인상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김강석 더나은미래 기자 kim_ks0227@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