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섹터 전문가가 지목한 해결과제 1순위 ‘기후위기’

2024년 소셜섹터 해결과제는?

국내 소셜 섹터 전문가 50인이 2024년에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기후위기’를 지목했다.

더나은미래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비영리·임팩트 비즈니스·학계·법조 등 소셜섹터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전망을 물었다. 설문은 크게 정부가 나서야 할 사회문제, 민간이 앞장서야 할 사회문제로 구분했다. 선택 항목은 ▲기후위기 ▲생물 다양성 ▲아동 학대 ▲초고령화 ▲지역 불균형 ▲성평등 등 26개를 제시했고, 이 가운데 5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두 부문 모두 가장 많은 응답자가 ‘기후위기’를 해결 과제로 꼽았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로는 기후위기(72%)가 압도적으로 지목됐다. 이어 저출산(70%), 초고령화(50%), 지역 불균형(42%), 에너지 전환(34%) 순이었다. 기업, NGO, 시민사회 등 민간에서 관심 갖고 해결해야 할 1순위 과제도 기후위기(62%)였다. 이 밖에 초고령화(30%), 보육·돌봄(28%), 다문화(28%), 에너지 전환(26%) 순으로 나타났다.

13일 폐막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정한 ‘1.5도 목표’를 재확인했다. 총회 참가국들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이른바 ‘탈화석연료 전환(transition)’,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3배 증가, 탄소 포집·저장(CCUS) 기술 발전 가속화 등을 담은 합의안을 내놨다. 다만 세계 각국이 제시한 목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의 30%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빈 수퍼빈 대표는 “COP28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진 기후위기 문제는 전통적인 환경 문제와 매우 다르다”며 “과거에는 수질·대기·토양·해양·폐기물 등 다섯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환경 문제에 접근했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는 여러 산업을 교차해 발생하는 ‘크로스 보더링(Cross-Bordering)’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민간이 여러 분야에서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고령화’도 기후위기에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언급됐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초고령화와 함께 저출산도 해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한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7.4%(898만명)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비교적 젊은 국가에 속하지만 문제는 속도다. 통계청은 2025년 고령 인구 비율이 20%(1051만명)를 돌파하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50년에는 40%(1891만명) 수준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현재 1.8%(92만명)에서 2072년 14.3%(517만명)로 급증할 전망이다.

송인한 연세대학교 학생복지처장은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학계, 의료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지속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하다”며 “기존 인구 위기 담론을 넘어 새로운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화 사회는 개개인의 인식 전환과 행동, 지역사회와 민간 기구의 활동, 정부의 국가 전략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가 합쳐져 해결돼야 하는 주제”라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