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1일(금)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 발표 3년간 추진 실적 ‘0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이뤄지는 가운데 지역과 산업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정은 한 곳도 없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2036년까지 총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되면서 이에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지정된 곳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갑) 의원이 지난 13일 더나은미래와 만나 “기후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다. /박지혜 의원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갑) 의원이 지난 13일 더나은미래와 만나 “기후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다. /박지혜 의원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 변화 등 고용환경이 변화되거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을 ‘정의로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추진 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업자의 생계유지, 재취업 촉진 지원, 새로운 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해 왔다. 2021년 산업부는 ‘석탄 발전 폐지,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에서 특구 지정을 약속한 바 있다. 2023년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도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해 지원방안 마련을 언급했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두 군데 지정하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차원에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고시 등을 2023년 내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지혜 의원은 “정부의 꾸준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며 “탈석탄은 기후위기에 필요한 과제이지만 해당 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노동자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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