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신뢰도가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지수’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적자본 수준은 세계 167개국 중 107위로,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사회적자본이란, 구성원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규범, 네트워크 등을 일컫는 말로 사회적자본이 잘 확충된 사회일수록 국민 간의 신뢰가 높다. 레가툼은 매년 사회적자본과 경제, 기업 환경, 국가 경영, 교육, 보건, 안전과 안보, 개인의 자유, 자연환경 등 9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국가별 점수를 내고 순위를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29위로 상위권이었지만 사회적자본 지수는 107위로 크게 뒤처졌다.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18개국 중에서도 15위에 그쳤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자본인 ‘신뢰’가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것은 학계에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신뢰는 관용을 베풀게 하고, 정치적 차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비용도 줄여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특히 낮았다. 167개국 중 100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사법시스템이 155위, 군 132위, 정치인 114위, 정부 111위를 기록했다. 임 연구위원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투명성’” 이라며 “정부의 공공정보공개제도 확대,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