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1일(금)

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 미활용률 58.7%… 박지혜 의원 “기술이전 사업 실효성 높여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절반 이상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미활용 특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4만5743건 중 2만6844건이 활용되지 않아 미활용률이 58.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공연의 미활용건은 ▲2019년 2만6360건(61.5%) ▲2020년 3만6522건(66.6%) ▲2021년 2만4502건 (57.6%) ▲2022년 2만4419건(58.8%) ▲2023년 2만6844건(58.7%)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63개 공공연구기관 중 39곳은 활용률이 30% 미만이었다.

특허청은 공공연의 미활용 특허 민간 이전을 위해 ▲IP경영진단 결과와 연계 강화 및 심층컨설팅 지원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기반으로 기관의 역량에 맞는 지원 제공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의 재정 자립을 위한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민간에 이전된 특허는 639건으로 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4만5743건 대비 1.4%에 달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에 기술이전이 잘 이뤄져야 한다”며 “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이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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